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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공개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영상정보 최소 60일 보관 의무 신설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찍은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 보관기간 별도 기준 없이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함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단축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처럼 한 자리에 고정되어 설치된 장치로, 주변 모습을 촬영해 영상정보를 만드는 기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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