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공개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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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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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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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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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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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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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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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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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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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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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92026.11.09
-
위원회 심사11.102026.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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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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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영상정보 최소 60일 보관 의무 신설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찍은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 보관기간 | 별도 기준 없이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함 |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단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CCTV처럼 한 자리에 고정되어 설치된 장치로, 주변 모습을 촬영해 영상정보를 만드는 기기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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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ㆍ실종ㆍ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후 영상정보가 필요한 시점에는 이미 삭제되어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되, 설치 목적, 설치 장소의 특성 및 촬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ㆍ사고의 사후 확인 및 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의 확보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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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서명옥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명옥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예요. 민간 기업의 경우 원문상 직접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해당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을 단축하려면 설치 목적, 장소 특성, 촬영 범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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