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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감찰·조사 때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의 개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감찰·감사·조사를 이유로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요구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원문 설명)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명목으로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 저장매체
휴대전화처럼 데이터를 전자 형태로 저장해 두는 기기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가 대표적인 예로 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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