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감찰·조사 때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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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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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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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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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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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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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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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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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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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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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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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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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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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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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도 보호 설계를 인증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의 개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감찰·감사·조사를 이유로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요구 |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원문 설명) |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명목으로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 |
용어 설명
- 디지털 저장매체
- 휴대전화처럼 데이터를 전자 형태로 저장해 두는 기기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가 대표적인 예로 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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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내부 감찰ㆍ감사ㆍ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의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는 통신ㆍ사진ㆍ위치ㆍ업무 외 사생활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괄적으로 저장된 대규모 개인정보 집적체로서, 그 제출 강요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강제 제출 또는 제출 강요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함.
특히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ㆍ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하거나 감찰 방해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관행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ㆍ직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ㆍ감사ㆍ조사 등의 명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주체가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부권 보장 규정을 두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원칙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공무원ㆍ직원의 기본권 보호 및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72조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상 적용 대상은 감찰·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에요. 공무원이나 직원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를 요구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를 강제하거나 사실상 강요해 제출받아서는 안 돼요. 정보주체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 제재 수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제72조제1호 신설로 벌칙 규정이 함께 마련되는 구조이나,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액은 개정안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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