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업은 회원 탈퇴·동의 철회를 방해하는 절차를 만들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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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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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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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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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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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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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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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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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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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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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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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034 · 민병덕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이 거절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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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00 · 한정애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 못 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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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48 · 박범계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유출 정보 불법 거래는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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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70 · 이양수 2026.04.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위조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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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13 · 김용만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고의·과실 없이도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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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74 · 박민규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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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침해사고 자료를 은닉·폐기하면 매출액 일정 비율 과징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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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04 · 김승원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도 보호 설계를 인증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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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20 · 한창민 2026.04.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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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를 통해 검사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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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회원 가입은 간소화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됨.
이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검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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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모든 사업자 및 단체(특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탈퇴·동의철회 절차를 불합리하게 복잡하게 설계하면 안 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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