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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업은 회원 탈퇴·동의 철회를 방해하는 절차를 만들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를 통해 검사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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