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이 거절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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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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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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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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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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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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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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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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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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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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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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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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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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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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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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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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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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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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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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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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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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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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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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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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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5 · 정무위원장 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유출 사건 시 처리정지·철회 요구 거절 금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처리자가 거절할 수 없게 됐어요. 다른 사유의 요구와 달리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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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 요청에 대해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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