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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이 거절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9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출 사건 시 처리정지·철회 요구 거절 금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처리자가 거절할 수 없게 됐어요. 다른 사유의 요구와 달리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주체
개인정보가 대상이 되는 사람, 즉 자신의 정보를 가진 본인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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