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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도 보호 설계를 인증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도 신설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인증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품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검증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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