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도 보호 설계를 인증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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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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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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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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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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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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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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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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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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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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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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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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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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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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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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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46 · 정무위원장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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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업은 회원 탈퇴·동의 철회를 방해하는 절차를 만들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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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보호 투자 실적을 갖추면 과징금을 감경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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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15 · 박상혁 2026.07.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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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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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13 · 김용만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고의·과실 없이도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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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5 · 정무위원장 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도 신설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인증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품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검증해요.
용어 설명
-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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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ㆍ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우수 제품 등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운영에 필요한 심사 절차, 사후관리, 인증 제품의 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제조사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네트워크 카메라, 로봇청소기,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을 제조·유통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증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대상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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