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7.03.09D-107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0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4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05.142026.05.14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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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업은 회원 탈퇴·동의 철회를 방해하는 절차를 만들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AI 개발용 개인정보 활용 허용 요건
익명·가명 처리로는 곤란하고,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공공·사회 이익 증진이 필요하고, 정보주체 이익 침해 우려가 낮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수집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익명 처리
-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변형해서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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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 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주목받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 재난 예방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다양한 신산업 분야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엄격히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위험 정도 등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이행 점검 등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1항).
나. 종전에 심의ㆍ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4항).
다.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 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3항 및 제6항).
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28조의13 및 안 제28조의1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09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AI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해당되며, 특히 익명·가명 처리로는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공·사회 이익 증진이 필요한 분야(공익, 신산업 등)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 등 해당하는 경우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심의 결정 후에도 주기적인 이행 점검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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