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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3.09D-107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0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05.14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개발용 개인정보 활용 허용 요건

    익명·가명 처리로는 곤란하고,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공공·사회 이익 증진이 필요하고, 정보주체 이익 침해 우려가 낮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수집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익명 처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변형해서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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