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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의무기록 개인정보는 희귀질환 정보만 동의를 받아 가명처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희귀질환 등 의료 개인정보의 동의 기반 가명처리 신설

    「의료법」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제28조의2제3항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상 의무기록 기반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적용 법령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료법」상 의무기록에 기반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는 현행법이 우선 적용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값으로 바꿔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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