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의무기록 개인정보는 희귀질환 정보만 동의를 받아 가명처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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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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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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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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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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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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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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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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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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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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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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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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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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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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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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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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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도 법정대리인 동의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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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46 · 정무위원장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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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기업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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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희귀질환 등 의료 개인정보의 동의 기반 가명처리 신설
「의료법」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제28조의2제3항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법상 의무기록 기반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적용 법령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료법」상 의무기록에 기반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는 현행법이 우선 적용됨 |
용어 설명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값으로 바꿔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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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는 이러한 산업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AI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지원과 동시에 조화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가명처리 특례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법」 상 의무기록에 기반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AI 산업 발전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법」 상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른 정보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의료AI 등에 활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 등)가 주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희귀질환 등 일부 의료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향이 제안되어 있어요. 그 밖의 정보는 가명처리 특례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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