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만 받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 기업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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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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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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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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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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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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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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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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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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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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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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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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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도 법정대리인 동의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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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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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조직과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를 법률로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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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격리하고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달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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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46 · 정무위원장 2026.07.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 정의 명확화
개인정보의 정의를 정보주체 관점에서 명확하게 재정의하여 판단의 기준을 강화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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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정보주체 중심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입하는 경우 각 처리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기기 식별자 및 온라인 행태정보의 개인정보성을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프로파일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성향, 능력, 행동을 평가하는 자동화된 처리 방식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부족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SNS 및 플랫폼 기업들이 기본설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여부 판단 시 정보주체의 관점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2조제1호나목).
나.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나 기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모바일 광고 식별자 등의 온라인 식별자 또는 온라인 기기 식별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다. 프로파일링을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하나로 명시하여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라.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도입하여 국제 규준에 맞추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마.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가 해당되며, 특히 AI·빅데이터·플랫폼 기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관점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온라인 식별자·프로파일링 데이터에 대해 보호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설계 및 기본설정 단계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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