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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만 받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 기업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 정의 명확화

    개인정보의 정의를 정보주체 관점에서 명확하게 재정의하여 판단의 기준을 강화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프로파일링
개인의 성향, 능력, 행동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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