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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보호수준 평가에 올려야 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평가 대상 정보시스템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원칙적으로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 대상 정보시스템 범위 평가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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