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보호수준 평가에 올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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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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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
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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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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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평가 대상 정보시스템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원칙적으로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가 대상 정보시스템 범위 | 평가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함 |
용어 설명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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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실시함.
그러나 현행법상 평가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불이익과 주요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가 대폭 강화되면서, 기관이 사전 자료 제출 및 사후 개선 권고에 따르는 행정적 부담을 피하고자 취약한 시스템을 고의로 배제하거나, 담당자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시스템이 평가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실질적 보안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평가받지 않은 시스템들이 보안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되, 정보시스템의 수가 방대하여 위원회의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을 일부 선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함. 이를 통해 자의적인 평가 회피와 누락을 방지하고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관의 촘촘한 개인정보 보안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 정보시스템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평가 대상에 누락 없이 포함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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