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양벌규정 대상이 돼 소속 직원 위반 시 기관도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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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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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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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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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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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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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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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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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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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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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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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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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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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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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 추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벌규정 적용 대상 | 법인 또는 개인 | 법인 또는 개인에 더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양벌규정
- 직원이 법을 어기면 행위자 본인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를 고용한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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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그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 소속의 행위자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기관이 현행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은 물론 행위자조차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26. 3. 13. 선고 2025도10321 판결 등)한 바 있음.
이러한 입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ㆍ감독 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70조 위반행위에 관한 제74조제1항의 양벌규정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유로 공공기관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조항 간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長)도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명확히 포섭될 수 있도록 법인의 대표자에 상응하여 공공기관의 장을 행위자 열거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개정안이 적용되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과 그 소속 종사자, 공공기관의 장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추가되는 적용대상은 제안이유상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위반 시 기관 자체가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며, 공공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위반행위의 행위자로서 책임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내용은 최종 법률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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