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파일 등록 개선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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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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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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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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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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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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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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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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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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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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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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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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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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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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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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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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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222 · 최형두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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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78 · 이정헌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증수단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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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74 · 김용만 2026.0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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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81 · 손명수 2026.09.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하면 위원회에 신고하고 변경명령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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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46 · 정무위원장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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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30 · 이만희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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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66 · 한창민 2025.1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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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59 · 김준환 2026.09.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보호수준 평가에 올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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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선 요청의 구속력 강화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요. 개정안은 심의·의결을 거친 개선 요청에 대해 공공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선 조치의 성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등록사항 흠결이나 부실을 판단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강제성 없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용어 설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모아 놓은 자료의 묶음이에요. 공공기관은 이 파일을 등록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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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본문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개선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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