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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파일 등록 개선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선 요청의 구속력 강화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요. 개정안은 심의·의결을 거친 개선 요청에 대해 공공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선 조치의 성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등록사항 흠결이나 부실을 판단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강제성 없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용어 설명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모아 놓은 자료의 묶음이에요. 공공기관은 이 파일을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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