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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하면 위원회에 신고하고 변경명령도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공동발의

  • 김용만 의원

    공동발의

  • 김형연 의원

    공동발의

  • 문정복 의원

    공동발의

  • 민홍철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 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 이정헌 의원

    공동발의

  •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 황명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대리인 신고 의무 신설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종료할 때와 연락처·대리권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해서 국내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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