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하면 위원회에 신고하고 변경명령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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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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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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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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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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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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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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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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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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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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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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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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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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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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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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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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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대리인 신고 의무 신설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종료할 때와 연락처·대리권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해서 국내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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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 및 적정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종료 사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손명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손명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 및 이들이 지정한 국내대리인
주요 의무 (일반)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공표명령 이행 업무를 수행하고, 지정·변경·지정 종료 사실과 연락처, 대리권 범위를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국내대리인의 신고 의무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구체적 금액은 개정안 제75조 참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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