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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접근 권한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7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규모 처리자 대상 접근권한 관리 의무화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으로 정해진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과 접근권한자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의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회사나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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