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접근 권한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7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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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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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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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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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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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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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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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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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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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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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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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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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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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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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조직과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를 법률로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규모 처리자 대상 접근권한 관리 의무화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으로 정해진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과 접근권한자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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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거대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핵심 정보에 접근 가능한 실무 인력과 부서의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준 및 해당 접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8조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안 제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플랫폼의 실질적인 사전 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매출액·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조직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기준 및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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