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격리하고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달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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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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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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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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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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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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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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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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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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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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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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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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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
위원회 심사08.06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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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아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물리적 조치 기준의 법률 명문화
현재 시행령에 있는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원칙 수준의 물리적 조치 기준을 법률 조문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리적 조치의 기준 | 법률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시행령에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 있어요. | 법률에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요(안 제29조 등). |
용어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 관리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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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ㆍ탈취해 가는 하드웨어 단위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 보관시설 마련, 물리적 공간 격리,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은 법률 확정 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제재 규정의 신설이나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법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벌칙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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