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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격리하고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달아야 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리적 조치 기준의 법률 명문화

    현재 시행령에 있는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원칙 수준의 물리적 조치 기준을 법률 조문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리적 조치의 기준 법률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시행령에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 있어요. 법률에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요(안 제29조 등).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 관리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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