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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 지원을 받고 비용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5.18
의안번호
22190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8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안전조치 지원 근거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부 지원 근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 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기관, 단체 등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은 그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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