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 지원을 받고 비용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5.18
- 의안번호
- 22190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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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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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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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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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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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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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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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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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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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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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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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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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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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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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침해사고 자료를 은닉·폐기하면 매출액 일정 비율 과징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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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안전조치 지원 근거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부 지원 근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 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기관, 단체 등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은 그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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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거래, 예약ㆍ주문 서비스, 플랫폼 기반 영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규모와 범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예산 및 기술역량이 부족하여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자체적인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고, 현행 법령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지원에 관한 일반적 근거가 있으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므로 실제 지원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제29조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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