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아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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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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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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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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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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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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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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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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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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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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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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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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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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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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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유출 통지 대상이 확대돼요
현재는 유출이 확인된 정보주체에게만 알리면 되지만, 개정안은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대상 |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함 |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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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소규모 유출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들인 잠재적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유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뿐만이 아닌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용대상이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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