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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아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출 통지 대상이 확대돼요

    현재는 유출이 확인된 정보주체에게만 알리면 되지만, 개정안은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대상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함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함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등 처리를 맡은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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