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위조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에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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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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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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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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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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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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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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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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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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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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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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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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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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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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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고의·과실 없이도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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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 방해 행위 처벌 수위 상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거짓 자료 제출, 자료 은닉·폐기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제출 거부·거짓 제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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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조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4호ㆍ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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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임직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거나 출입검사에 협조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위조·변조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출입검사 개시 후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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