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정황을 알면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어기면 과징금을 내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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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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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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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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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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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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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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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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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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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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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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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6.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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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조사 착수 전 증거 인멸도 제재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뒤의 증거 은닉과 폐기만 제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조사 시작 전에 벌어지는 증거 인멸도 제재할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거 인멸·폐기 제재 시점 | 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증거 은닉과 폐기만 제재 대상 | 유출 정황을 알게 된 때부터 은폐 목적의 은닉·폐기나 보존의무 미이행을 제재 대상으로 함 |
용어 설명
-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세우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출 사고를 조사하는 주체로 나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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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ㆍ온라인플랫폼ㆍ통신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문제는 일부 사업자가 정보 조사 착수 전, 주요 서버와 로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재설치하여 유출 경위를 덮는 조사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현행법상 이런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는 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증거은익과 폐기에만 국한됨. 즉, 정부 조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증거 인멸 행위는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정황을 알게 된 때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되 복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보존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은폐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당 자료를 불리한 자료로 추정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특히 은행, 온라인플랫폼, 통신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알게 된 때부터 관련 서버, 로그 등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복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을 먼저 보존한 뒤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은닉·폐기 또는 보존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의 상한액과 산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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