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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정황을 알면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어기면 과징금을 내요

제안일
2026.11.04
의안번호
22224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 착수 전 증거 인멸도 제재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뒤의 증거 은닉과 폐기만 제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조사 시작 전에 벌어지는 증거 인멸도 제재할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거 인멸·폐기 제재 시점 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증거 은닉과 폐기만 제재 대상 유출 정황을 알게 된 때부터 은폐 목적의 은닉·폐기나 보존의무 미이행을 제재 대상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세우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출 사고를 조사하는 주체로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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