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신고 때 피해구제 조치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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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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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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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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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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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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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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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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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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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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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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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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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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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정황을 알면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어기면 과징금을 내요
핵심 요약
-
01
유출 피해구제 이행결과 제출 의무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사고 후 마련한 피해구제 조치의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출 후 피해구제 이행결과 제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구제 조치의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
용어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모으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기관이나 기업을 말해요. 이 법의 주된 의무를 지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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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강화되고 있으나,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는 개별 소송이나 분쟁조정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상 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사고 이후 피해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피해구제 조치를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개인정보 유출신고 제도와 연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구제 조치의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75조제4항제9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박성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원문과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출사고 이후 피해구제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한 뒤, 그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의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요구에도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75조제4항제9호의3 신설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세부 금액과 부과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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