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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신고 때 피해구제 조치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0
의안번호
22226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1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출 피해구제 이행결과 제출 의무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사고 후 마련한 피해구제 조치의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출 후 피해구제 이행결과 제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구제 조치의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모으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기관이나 기업을 말해요. 이 법의 주된 의무를 지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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