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징금 산정 때 위반과 무관한 매출을 빼는 예외가 사라져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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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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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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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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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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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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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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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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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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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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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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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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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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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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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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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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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위반 기업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3%에서 6%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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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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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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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5 · 정무위원장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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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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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75 · 이훈기 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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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징금 산정 기준의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삭제했어요. 앞으로는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기업에게 행정 제재로 내리는 돈 벌칙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 처벌이 아니라 행정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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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제64조의2제1항).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실제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및 IT 기업들은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와 매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금번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수천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기업들이 보안 투자보다 과징금 납부를 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실정임.
반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4%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 관련성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게 지우거나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법인, 개인사업자 등)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및 IT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므로, 사전적 보안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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