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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징금 산정 때 위반과 무관한 매출을 빼는 예외가 사라져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산정 기준의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삭제했어요. 앞으로는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기업에게 행정 제재로 내리는 돈 벌칙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 처벌이 아니라 행정 처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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