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ISMS-P 인증 의무대상자가 인증 취소 시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16호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율보호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진행상황
-
예고09.162026.09.16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6.0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보호 투자 실적을 갖추면 과징금을 감경받아요
-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6.3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교육 분야 기업도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75 · 이훈기 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04 · 김승원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도 보호 설계를 인증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682 · 김용만 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파일 등록 개선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81 · 손명수 2026.09.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하면 위원회에 신고하고 변경명령도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28 · 박형수 2026.09.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퇴직·부서이동 직원의 접근권한을 바꾸거나 없애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491 · 조인철 2025.12.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내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감경을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ISMS-P 인증심사 기준 구체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기술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ISMS-P 인증
-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하, ISMS-P 인증)’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증 기준 및 방법 구체화(안 제34조의2)
1) 인증심사 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등 인중 기준·방법 규정 정비
2) 일정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인력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증의 사후관리(안 제34조의5)
-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방법 및 기준 구체화하여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전문 기술인력의 취약점 점검을 사후심사 시에도 적용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63조 별표2)
- ISMS-P 인증 의무대상자가 법 제32조의2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3호 자율보호정책과
- 전자우편 : swimswim@korea.kr
- 팩스 : 02-2100-300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전화 02-2100-30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율보호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1요약⊙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6-116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하, ISMS-P 인증)’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개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하, ISMS-P 인증)’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ISMS-P 인증 의무대상자 및 인증심사기관
주요 의무 (일반)
ISMS-P 인증 심사 시 서면·현장심사 병행 실시 및 전문 기술인력에 의한 취약점 점검 수행; 인증 사후관리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