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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교육 분야 기업도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77호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0
공포일
2026.09.10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06.30
  2. 예고마감
    08.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1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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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제3자전송 대상 분야 확대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만 시행 중이던 제3자전송요구권을 고용·교육 분야까지 확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3자전송요구권
개인정보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다른 회사나 기관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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