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교육 분야 기업도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77호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0
- 공포일
- 2026.09.10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302026.06.30
-
예고마감08.102026.08.1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102026.09.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6.0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보호 투자 실적을 갖추면 과징금을 감경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78 · 이정헌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증수단으로 확인해야 해요
-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9.1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ISMS-P 인증 의무대상자가 인증 취소 시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555 · 김승원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기업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08 · 박성훈 2026.11.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신고 때 피해구제 조치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00 · 한정애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 못 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04 · 김승원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도 보호 설계를 인증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34 · 민병덕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이 거절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제3자전송 대상 분야 확대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만 시행 중이던 제3자전송요구권을 고용·교육 분야까지 확대해요.
용어 설명
- 제3자전송요구권
- 개인정보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다른 회사나 기관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제3자전송요구권은 국민 체감도,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만 우선 시행 중이던 제3자전송을 고용·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월)에 따른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의 의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지정요건·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도의 원활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영 제42조의2 및 제42조의4 개정)
- 국민 체감도, 민간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
나.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 의무 조정(영 제42조의4, 제42조의6 및 제42조의16 개정)
- 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조정, 정보전송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재 근거 마련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지정요건, 보호위원회의 감독 범위 조정(영 제42조의9 및 42조의15 개정)
- 공공기관의 중계전문기관 및 일반·특수전문기관 겸업 금지제한 적용 제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강화,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현장점검 근거 마련
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활한 운영(영 제13조 및 제46조 개정)
-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조정,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07호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 전자우편 : kimmiaepark@korea.kr, aykang@korea.kr
- 팩스 : (02) 2100 - 319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전화 (02) 2100 - 3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9.10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제3자전송 확대 대상은 교육·고용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자이며, 본인전송 관련 조정은 전송요구 대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시행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가 있으면 지정된 제3자 또는 본인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전문기관 관련 사항은 지정요건과 보호위원회 현장점검에 응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