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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포인트·쿠폰으로 보상하면 손해배상액 산정 때 피해구제 노력으로 안 봐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상액 산정 시 '피해구제 노력'에서 포인트·교환권 제외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피해구제 노력'에서 현금 외 포인트나 물품 교환권 등의 지급은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금이 아닌 보상만으로는 배상 노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구제 노력' 참작 범위(제39조제4항제8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같은 사정을 고려하되, 현금 외의 포인트·물품 교환권 등은 피해구제 노력에서 제외함(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주체
개인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본인을 말해요. 쉽게 말해 개인정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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