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포인트·쿠폰으로 보상하면 손해배상액 산정 때 피해구제 노력으로 안 봐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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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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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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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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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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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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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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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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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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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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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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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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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신고 때 피해구제 조치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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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상액 산정 시 '피해구제 노력'에서 포인트·교환권 제외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피해구제 노력'에서 현금 외 포인트나 물품 교환권 등의 지급은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금이 아닌 보상만으로는 배상 노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구제 노력' 참작 범위(제39조제4항제8호)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 같은 사정을 고려하되, 현금 외의 포인트·물품 교환권 등은 피해구제 노력에서 제외함(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정보주체
- 개인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본인을 말해요. 쉽게 말해 개인정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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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들이 현금이 아닌 자사 포인트나 쿠폰 지급 등의 보상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배상이라기보다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ㆍ물품 교환권 등은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제8호 단서, 제39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침해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에 새로운 행정적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침해 사고 후 포인트·쿠폰 등으로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이 배상 노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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