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내면 추가 제재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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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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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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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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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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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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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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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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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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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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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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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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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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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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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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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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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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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아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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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동의의결제도 도입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와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하면,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수단 |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 기존 제도에 더해 기업이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 |
용어 설명
- 동의의결
-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와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추가 제재 없이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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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3,370만 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금융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유명무실한 수준임이 드러났음. 이로 인해 국민 다수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범죄 위협에 상시 노출되는 상황이 초래됨.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개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 대부분의 피해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소액에 그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그 유인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임. 결국 광범위한 피해는 존재하지만 실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동의의결제도 도입이 대두되고 있음.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및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제재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피해자는 수년이 소요되는 법적 공방 없이도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법률적인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기업이 동의의결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자진하여 피해 구제 및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와 이행 기준은 확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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