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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내면 추가 제재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동의의결제도 도입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와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하면,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수단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기존 제도에 더해 기업이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의의결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와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추가 제재 없이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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