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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아 피해자 상담·법률지원·구제금에 쓰는 기금이 생겨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가산금·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 보호 기금을 만들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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