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에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6.0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48호-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03.272026.03.27 -
본회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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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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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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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대통령령에 있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의신청 제도를 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사행산업 이용으로 생길 수 있는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쓰려고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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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제2174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2
적용대상 (일반)
사행산업 관련 사업자 등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요건은 관계 법령과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과 대상자는 부담금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의 세부 절차와 기한 등 법률에 없는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리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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