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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에 규정돼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3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6.0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48호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03.2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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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이의신청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대통령령에 있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의신청 제도를 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이의신청 근거 대통령령에서 규정 법률에서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사행산업 이용으로 생길 수 있는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쓰려고 부과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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