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 도박 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업무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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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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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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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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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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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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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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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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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면직사유인 「심신상의 장애」를 장애인 차별 우려가 없도록 표현만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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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용자 신고 접수 기능 추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 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신고 접수) |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요. |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 신고 접수를 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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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이용자 신고 접수’를 추가해 신고 공백을 해소하고,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신고가 기관별로 이원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불법도박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신고 접수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ㆍ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5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 이용자가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행산업 관련 사업자와 관계 기관의 신고 처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와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도박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이 법안 자체에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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