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전문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시책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92026.04.29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571 · 박정하 2025.0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청소년에게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80 · 윤영석 2026.05.0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교가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53 · 김교흥 2026.03.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41 · 진종오 2025.09.0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가 내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이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4021 · 민형배 2025.11.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 도박 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업무가 추가돼요
-
공포 2216238 · 정부 2026.01.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에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2360 · 임오경 2025.08.2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이라는 법 명칭과 용어가 공익레저산업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0257 · 최보윤 2025.04.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면직사유인 「심신상의 장애」를 장애인 차별 우려가 없도록 표현만 바꿔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세부 기반 마련
현행법은 교육 실시 의무와 횟수만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전문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같은 세부 내용을 법에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의 내용 | 학교교육 연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도박예방교육의 실시 의무·횟수 규정 | 위 내용에 더해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을 시책에 포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도박예방교육
- 도박의 위험을 미리 알리고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이 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박이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도박예방교육의 실시 의무ㆍ횟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전문인력 자격제도 정착 지원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4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의 장과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대상 학생에게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관계 기관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교육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시책과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