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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전문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시책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세부 기반 마련

    현행법은 교육 실시 의무와 횟수만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전문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같은 세부 내용을 법에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의 내용 학교교육 연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도박예방교육의 실시 의무·횟수 규정 위 내용에 더해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을 시책에 포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박예방교육
도박의 위험을 미리 알리고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이 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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