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가 내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4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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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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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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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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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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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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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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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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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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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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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
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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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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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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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면직사유인 「심신상의 장애」를 장애인 차별 우려가 없도록 표현만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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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행산업 부담금 비율 상향 추진
현행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50 범위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상향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비율 |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 | 상향 조정(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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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부담금 비율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포츠 분야의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이용이 커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중독 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스포츠도박에 대한 별도의 예방과 치유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ㆍ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사행산업사업자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이에요. 개정 시 적용 대상 범위가 바뀌는지는 원문 요약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사행산업사업자는 연간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 비율이 상향되어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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