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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가 내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이 올라가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4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행산업 부담금 비율 상향 추진

    현행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50 범위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상향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비율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 상향 조정(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행산업사업자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부담금을 내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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