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면직사유인 「심신상의 장애」를 장애인 차별 우려가 없도록 표현만 바꿔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5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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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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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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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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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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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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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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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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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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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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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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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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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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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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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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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면직사유 표현 정비
위원의 면직사유를 규정한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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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면직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의 면직사유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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