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교가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8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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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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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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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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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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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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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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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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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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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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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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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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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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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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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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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중·고 매 학기 도박예방교육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는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현재는 실시 주기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박예방교육 실시 주기 | 교육 실시 주기 및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초·중·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용어 설명
- 사행성 콘텐츠
- 돈이나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이득과 손해가 정해지는 게임이나 서비스를 뜻해요. 온라인 카지노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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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도박,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2조 1,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예방교육은 일회성 또는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며, 실제 예방교육 실시 학교가 전체의 약 27.2% 수준에 그치는 등 교육 기회가 제한적인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실시 주기 및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교육 실시 여부 및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 및 운영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고등학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 및 운영 기준은 향후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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