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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교가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8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중·고 매 학기 도박예방교육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는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현재는 실시 주기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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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박예방교육 실시 주기 교육 실시 주기 및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초·중·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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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사행성 콘텐츠
돈이나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이득과 손해가 정해지는 게임이나 서비스를 뜻해요. 온라인 카지노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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