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청소년에게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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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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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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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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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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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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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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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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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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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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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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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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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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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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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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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92호-
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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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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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82025.09.18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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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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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면직사유인 「심신상의 장애」를 장애인 차별 우려가 없도록 표현만 바꿔요
핵심 요약
-
01
학교의 장에게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의무가 생겨요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에서의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실시 주체 | 현행법은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학교의 장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해요(안 제18조의4). |
용어 설명
- 사행산업
- 우연한 결과에 따라 돈이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업을 말해요. 경마, 경륜, 카지노, 복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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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가운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며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739억원에 달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청소년의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ㆍ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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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제2109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학교의 장(학교 운영 책임자)이 주된 의무 주체로 보여요. 사행산업 사업자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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