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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5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인력과 콘텐츠 보강

    예방교육 전문 인력과 대상별 교육 콘텐츠를 키우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 인력과 교육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음 예방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복권, 경마, 카지노 같은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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