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5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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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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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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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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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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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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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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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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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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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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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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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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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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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571 · 박정하 2025.0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청소년에게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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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80 · 윤영석 2026.05.0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교가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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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41 · 진종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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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사업자가 내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이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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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13 · 이춘석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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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전문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시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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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60 · 임오경 2025.08.2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이라는 법 명칭과 용어가 공익레저산업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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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021 · 민형배 2025.11.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 도박 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업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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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238 · 정부 2026.01.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에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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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57 · 최보윤 2025.04.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면직사유인 「심신상의 장애」를 장애인 차별 우려가 없도록 표현만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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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인력과 콘텐츠 보강
예방교육 전문 인력과 대상별 교육 콘텐츠를 키우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 인력과 교육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음 | 예방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용어 설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복권, 경마, 카지노 같은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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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음. 학업 중단, 채무 발생, 학교폭력 및 범죄 연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됐지만, 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대상별 교육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운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도박문제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 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박문제 예방ㆍ치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증 대상 기관의 범위와 요건은 제시된 수집 원문에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통과 시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수행 기관은 인증제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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