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이라는 법 명칭과 용어가 공익레저산업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6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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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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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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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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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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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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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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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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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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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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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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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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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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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제명과 산업 명칭 변경 추진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제명을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사행산업
- 복권, 경륜·경정, 승마 등 법에서 허용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업이에요. 다만 '사행'이라는 말 자체가 도박처럼 들려서 이번 개정안에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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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은 복권기금, 경륜ㆍ경정기금 등 공익기금을 조성하여 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역개발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하고 있음. 또한 법률과 감독체계 안에서 건전한 여가와 레저를 제공하며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관광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사행’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도박, 투기 등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켜 복권, 경륜ㆍ경정, 승마 등 법률상 허용된 건전한 여가ㆍ레저 활동까지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발하고 건전한 사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변경하고, “사행산업”을 “공익레저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건전한 여가ㆍ레저 이용문화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복권, 경륜·경정, 승마 등 법정 공익레저산업 운영기관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변경된 법명과 용어에 따른 행정 절차 및 규정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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