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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학자금을 분기나 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3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환 납부 방식에 분기납과 월납 추가

    현재 전체 일시 납부와 2분의 1 납부에 더해,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과 12분의 1로 나누어 내는 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납부자가 아닌 사람의 미리 납부 방식(분기납) 전부 일시 납부 또는 2분의 1씩 2회 납부만 가능하고, 분기납은 불가능해요. 전부 일시 납부, 2분의 1 납부에 더해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이 가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 후 학자금대출
대학을 다닐 때 빌린 학자금을 취업한 뒤 소득에 따라 나누어 갚는 대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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