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학자금을 분기나 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3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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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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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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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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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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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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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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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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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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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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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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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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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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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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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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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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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중 등록금대출은 이자가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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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환 납부 방식에 분기납과 월납 추가
현재 전체 일시 납부와 2분의 1 납부에 더해,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과 12분의 1로 나누어 내는 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납부자가 아닌 사람의 미리 납부 방식(분기납) | 전부 일시 납부 또는 2분의 1씩 2회 납부만 가능하고, 분기납은 불가능해요. | 전부 일시 납부, 2분의 1 납부에 더해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이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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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였음을 통지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통지받은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수 있으나, 의무납부자가 아닌 사람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2분의 1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을 뿐, 분기납 또는 월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채무자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를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전체 일시 납부, 2분의 1 납부에 더하여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 12분의 1로 나누어 내는 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자 중 근로소득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특히 의무상환액 통지를 받고 원천공제 개시 전에 미리 납부하려는 상환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상환자의 납부 방식 선택지를 늘리는 내용이며, 원문에서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원천공제의무자는 상환자가 미리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원천공제 처리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참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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