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가 미납 원리금의 9%에서 5%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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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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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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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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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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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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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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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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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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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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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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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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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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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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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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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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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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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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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503 · 교육위원장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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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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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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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도 재학 중 학자금 이자를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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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학자금을 분기나 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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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958 · 김태호 2025.06.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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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체금 총 한도를 9%에서 5%로 낮춰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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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했음.
그러나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생(차주)이 주된 대상이에요.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제정되었다면 연체금 산정 한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안이므로 현재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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