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중 등록금대출은 이자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5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4.06.26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85 · 김용태 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가 미납 원리금의 9%에서 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83 · 김문수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도 재학 중 학자금 이자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91 · 이정헌 2026.06.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498 · 고민정 2026.06.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39 · 정을호 2024.06.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이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9149 · 조정훈 2026.06.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학생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571 · 우재준 2025.12.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고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17 · 정희용 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은 소득요건 없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등록금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이자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학생이 학비를 빌리고, 졸업 후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 수준에 맞춰 갚는 대출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2,317명, 연체금액은 1,144억원이고, 부실채무자수는 53,964명, 채무금액은 3,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생 등 대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대출을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 등 기관의 대출 운영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대출 운영기관은 등록금대출 이자 면제와 상환액 산정 방식 변경을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