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중 등록금대출은 이자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5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금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이자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금대출 이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무이자로 함(안 제11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생이 학비를 빌리고, 졸업 후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 수준에 맞춰 갚는 대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