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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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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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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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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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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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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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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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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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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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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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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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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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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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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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정의에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가 포함돼 타 지역 대학생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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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51 · 한창민 2024.06.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중 등록금대출은 이자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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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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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207 · 고민정 2026.01.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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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39 · 정을호 2024.06.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이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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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42 · 유용원 2026.06.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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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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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17 · 정희용 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은 소득요건 없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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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자금 정의에 주거비 항목 추가 제안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자금의 정의(제3조제3호) |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 생활비 | 기존 항목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 |
용어 설명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 대학생이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빌리고, 졸업 후 취업해 일정 소득이 생기면 나눠서 갚는 대출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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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여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상당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로 인하여 원룸 등 민간 임차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상당한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학자금의 정의에 주거비 관련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비용이 학자금 대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학생의 주거비에 대하여도 학자금대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의 고등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고등교육기관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자를 일반적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금융기관 및 관계 기관은 개정된 학자금 정의에 따라 주거비 관련 대출 신청을 적절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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