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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자금 정의에 주거비 항목 추가 제안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자금의 정의(제3조제3호)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 생활비 기존 항목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대학생이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빌리고, 졸업 후 취업해 일정 소득이 생기면 나눠서 갚는 대출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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