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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부사관·군무원·경찰·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3년 범위에서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4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자 면제 대상에 장교·부사관 등 추가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자 면제 대상 복무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병역 복무자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 (현행법 규정) 위 대상에 더해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추가 (신설 제16조의2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때, 그 기간에 붙는 이자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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