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부사관·군무원·경찰·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3년 범위에서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32026.06.23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98 · 고민정 2026.06.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83 · 김문수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도 재학 중 학자금 이자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149 · 조정훈 2026.06.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학생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62 · 안상훈 2025.09.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계속 받아요
-
공포 2209405 · 김대식 2025.03.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6239 · 고민정 2026.01.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학자금을 분기나 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372 · 안상훈 2025.09.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공공분야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잔액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91 · 이정헌 2026.06.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이자 면제 대상에 장교·부사관 등 추가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자 면제 대상 복무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병역 복무자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 (현행법 규정) | 위 대상에 더해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추가 (신설 제16조의2제2항) |
용어 설명
-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때, 그 기간에 붙는 이자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직역으로서, 이에 성실히 복무하는 청년에 대해서도 복무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치안 및 재난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중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본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이자 면제가 시행되면 대출 관리 기관의 이자 면제 처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