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공공분야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잔액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7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302025.09.30
-
위원회 심사10.012025.10.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98 · 고민정 2026.06.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
공포 2216207 · 고민정 2026.01.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149 · 조정훈 2026.06.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학생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571 · 우재준 2025.12.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고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442 · 유용원 2026.06.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부사관·군무원·경찰·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3년 범위에서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85 · 김용태 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가 미납 원리금의 9%에서 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5517 · 정희용 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은 소득요건 없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83 · 김문수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도 재학 중 학자금 이자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공분야 종사자 원리금 면제 근거 신설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사람의 학자금 대출원리금을 면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출원리금 면제 사유 | 사망, 고령, 심신장애 등의 경우 대출원리금 면제 |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면제 근거 추가 |
용어 설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리고, 취업해서 소득이 생긴 뒤에 소득 수준에 따라 갚는 대출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사망ㆍ고령ㆍ심신장애 등의 경우 대출원리금을 면제하고 있음.
미국의 학자금대출 관련 법률인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HEA)은 연방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잔존 원리금을 일시에 면제하는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대상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관련 혜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훈ㆍ보상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음.
이에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별한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훈ㆍ보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직종 범위와 요건은 제안이유 요약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면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과 대출원리금 면제 처리는 학자금 대출 관리 기관과 관련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구조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