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공공분야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잔액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7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분야 종사자 원리금 면제 근거 신설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사람의 학자금 대출원리금을 면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출원리금 면제 사유 사망, 고령, 심신장애 등의 경우 대출원리금 면제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면제 근거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리고, 취업해서 소득이 생긴 뒤에 소득 수준에 따라 갚는 대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