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은 소득요건 없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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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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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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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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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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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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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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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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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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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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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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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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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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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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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31 · 배현진 2025.05.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1년간 사유 없이 미룰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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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둘 이상 자녀 가정 대학생 대출 요건 완화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은 별도의 소득요건 없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 대학생의 대출 자격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도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학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완화 |
용어 설명
- 취업 후 학자금대출
- 학생이 학업 중에는 대출받아 등록금을 내고,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수준에 따라 나눠 갚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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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는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학자금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별도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학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대출 자격요건 완화와 관련된 집행 주체와 절차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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