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1년간 사유 없이 미룰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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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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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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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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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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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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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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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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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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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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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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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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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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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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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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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고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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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환 방학 제도 도입
최대 1년간 별도 사유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18조제9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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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사다리 정책으로, 매년 약 60만건ㆍ2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상당수가 5학기 이상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됨.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도, 월세와 공과금 등 높은 생활비에 치이며 학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에 처하는 것임.
실제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납ㆍ연체액도 1,913억원에 달했음. 일부 청년들은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직ㆍ재난ㆍ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환유예가 가능해,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이유만으로는 유예를 신청하기 어려움.
이 개정안은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상환 의무가 있는 차입자(주로 졸업 후 취업한 청년)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 상환 의무자는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예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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