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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고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7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상 재해 근로자도 상환 유예 대상이 돼요

    업무상 재해로 일을 못 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환 유예 사유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상환 유예 가능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 채무자인 경우에도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졸업 후 취업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나눠서 갚는 대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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