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고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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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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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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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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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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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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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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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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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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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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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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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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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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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958 · 김태호 2025.06.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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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207 · 고민정 2026.01.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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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85 · 김용태 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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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83 · 김문수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도 재학 중 학자금 이자를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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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98 · 고민정 2026.06.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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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72 · 안상훈 2025.09.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공공분야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잔액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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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62 · 안상훈 2025.09.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계속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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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51 · 한창민 2024.06.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중 등록금대출은 이자가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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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재해 근로자도 상환 유예 대상이 돼요
업무상 재해로 일을 못 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환 유예 사유 |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상환 유예 가능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 채무자인 경우에도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가능 |
용어 설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학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졸업 후 취업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나눠서 갚는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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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상?질병?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환 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중 취업 후 학자금대출(구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주요 의무 (일반)
업무상 재해 근로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 신청을 하고, 한국장학재단 등 관련 기관은 요건 확인 후 유예 및 면제를 결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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