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6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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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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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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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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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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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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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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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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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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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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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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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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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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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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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고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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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종료 조항 삭제
현행 제16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삭제되면 기준 중위소득 이하 채무자의 이자 면제 혜택이 졸업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6조의2제3항 단서 (이자 면제 종료 조건) | 기준 중위소득 이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종료됨 | 단서 삭제 |
용어 설명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의 소득을 크기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말해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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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은 졸업 후에도 취업이 지연되거나 비정규직, 단기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아, 이자 부담이 실질적인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 조항은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단서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자금대출을 이용해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채무자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 계층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학자금 상환 관련 지원 제도가 바뀌면 임직원 복지 안내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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