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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계속 받아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6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종료 조항 삭제

    현행 제16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삭제되면 기준 중위소득 이하 채무자의 이자 면제 혜택이 졸업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6조의2제3항 단서 (이자 면제 종료 조건) 기준 중위소득 이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종료됨 단서 삭제

용어 설명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의 소득을 크기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말해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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