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학생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6.09
- 의안번호
- 221914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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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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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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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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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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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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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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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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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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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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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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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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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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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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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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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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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이자면제 대상의 대학 소재지 제한 폐지
대학이 수도권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면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자면제 대상 대학생의 대학 소재지 요건 |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 가구의 대학생 |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 |
용어 설명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전체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복지 혜택 대상을 정할 때 자주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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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대학생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면 동일하게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이 학자금 상환 이자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지는 채무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대학생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학자금 이자면제 요건과 대상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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