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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학생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6.09
의안번호
221914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자면제 대상의 대학 소재지 제한 폐지

    대학이 수도권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면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자면제 대상 대학생의 대학 소재지 요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 가구의 대학생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

용어 설명

기준 중위소득
국민 전체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복지 혜택 대상을 정할 때 자주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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