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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60호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대학생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자 면제 대상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등 위 대상에 더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 후 학자금대출
학생이 졸업하고 일정 소득 이상으로 취업한 뒤에 나눠 갚는 학자금대출이에요. 이자 면제 여부에 따라 상환 부담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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