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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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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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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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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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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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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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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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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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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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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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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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60호-
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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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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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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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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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돼요
핵심 요약
-
01
비수도권 대학생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자 면제 대상 |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등 | 위 대상에 더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도 포함 |
용어 설명
- 취업 후 학자금대출
- 학생이 졸업하고 일정 소득 이상으로 취업한 뒤에 나눠 갚는 학자금대출이에요. 이자 면제 여부에 따라 상환 부담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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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고등교육기관, 기업, 의료 및 문화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 유출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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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2166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5.0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채무자와, 해당 채무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공제의무자(사용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원천공제의무자는 국세청 등의 통지에 따라 근로자의 의무상환액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고 관련 명세를 신고·보관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으로 인한 의무 변동 여부는 공포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원천공제·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금 부과 등 제재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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