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3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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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중 등록금대출은 이자가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이자 면제 대상이 넓어져요
현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이자 면제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 학생까지 확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자 면제 대상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학생 |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학생 |
용어 설명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에 오는 소득 수준이에요. 복지나 장학 지원의 대상을 정할 때 기준으로 많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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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상당수는 졸업 시점에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임.
이에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 또한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자녀 등의 경우와 같이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고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자 면제 대상 확대(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이자 면제 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나. 이자 면제 기간 제한 삭제(안 제16조의2제2항)
현행 제16조의2제3항을 삭제하여 졸업 후 2년 이내에 한하여 이자를 면제하던 기간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2135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중 대출 시점 가구 소득인정액이 개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과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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