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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돼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3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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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이자 면제 대상이 넓어져요

    현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이자 면제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 학생까지 확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자 면제 대상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학생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학생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에 오는 소득 수준이에요. 복지나 장학 지원의 대상을 정할 때 기준으로 많이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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