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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9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 밖 청소년도 이자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은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 밖 청소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이자 면제 규정 없음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이자 면제

용어 설명

학자금대출
학생이 공부에 필요한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는 대출이에요. 이 법은 이 대출의 이자를 면제하는 조건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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