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9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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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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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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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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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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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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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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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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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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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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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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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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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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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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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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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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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 밖 청소년도 이자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은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정 밖 청소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이자 면제 규정 없음 |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이자 면제 |
용어 설명
- 학자금대출
- 학생이 공부에 필요한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는 대출이에요. 이 법은 이 대출의 이자를 면제하는 조건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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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 부재, 가정 내 갈등ㆍ학대 등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도,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립지원 필요자가 주요 대상이 돼요. 학자금대출 이용자이며 해당 고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해당하고, 일반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 또는 관계 기관이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대출 이용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고시 기준과 절차는 법 통과 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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