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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도 재학 중 학자금 이자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8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자 면제 대상 소득 기준 확대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넓어져요. 정확한 기준 소득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자 면제 대상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복지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자주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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