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도 재학 중 학자금 이자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8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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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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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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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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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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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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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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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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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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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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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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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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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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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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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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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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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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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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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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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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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가 미납 원리금의 9%에서 5%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이자 면제 대상 소득 기준 확대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넓어져요. 정확한 기준 소득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자 면제 대상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
용어 설명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복지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자주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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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상당수는 졸업 시점에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임. 청년층이 사회 진출 초기부터 채무부담을 지는 이러한 사회구조는 주거,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 또한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자녀 등의 경우와 같이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고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및 제3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및 졸업생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요건과 기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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