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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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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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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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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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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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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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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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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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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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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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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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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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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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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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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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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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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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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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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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79호-
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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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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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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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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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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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42 · 유용원 2026.06.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부사관·군무원·경찰·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3년 범위에서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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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학생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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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계속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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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83 · 김문수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도 재학 중 학자금 이자를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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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71 · 우재준 2025.12.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고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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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17 · 정희용 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은 소득요건 없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자립준비청년을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위 대상에 더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어 퇴소하고 스스로 생활을 꾸려 가야 하는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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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함. 퇴소한 18세 자립준비청년이 매년 1,500여 명 정도가 아동복지시설 안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 홀로서기에 도전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으로 겪는 것이 주거 안정임.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2020년(62.7%)보다 7% 상승하였음.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7.9% 정도가 학업을 중도 포기 또는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진학자 중 국가장학금 외 16.1%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육은 취업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로써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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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2107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0.31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5.11.11
적용대상 (일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채무자와 해당 채무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원천공제의무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적용대상 범위가 변경되었는지는 최종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령상 사용자는 상환 대상 근로자의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신고·납부하고 관련 자료를 통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에 따른 의무의 변경 여부는 공포된 조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원천공제·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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