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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3.27
의안번호
22094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79호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28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립준비청년을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위 대상에 더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용어 설명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어 퇴소하고 스스로 생활을 꾸려 가야 하는 청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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